윤 정부, 정부위원회 '대수술'.. "대통령 직속 60~70% 폐지"

5일 국무회의서 '정부위원회 정비' 논의.. 전체 기준 30~50% 없애기로 의견 모아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체 629개 정부위원회 중 30~50%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가운데에서는 60~70%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기준은 '비용 대비 효율성' '필요 여부'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내용은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에서 정비 방안을 보고했고, 이 내용을 두고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면서 각 부처가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었다.

"고비용 저효율 상태 심각 평가"... 대통령실이 밝힌 정리 기준 넷

현재 전체 정부위원회는 629개다. 박근혜 정부 때 558개였고, 문재인 정부 때 73개가 늘어 631개가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우선 2개가 폐지됐다. 629개 위원회 중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60개, 나머지 위원회 549개는 각 부처 소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그곳에서 연평균 3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는 하는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활동을 살펴보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었다"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리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들, 소속만 대통령인 위원회, 그럴 경우에는 폐지하고 다시 부처 내에서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되 부처에서 부처위원회로 운영하거나 정책협의체나 자문단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운영되는 등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조정 ▲유사하거나 위원회 중에 기능, 목표 비슷한 위원회들, 환경 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위원회 또는 전환해야 하는 위원회는 통합 및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인 최소한으로 다부처 정책 조율 필요 위원회는 대통령실의 경우 뭔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유지,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제외한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609개에 대해서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체 부처 위원회의 30~50% 정도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은 정비하고, 좀 더 신축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정책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정부위원회가) 가만히 있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면서 "참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안 국회로 보낼 것... 국회도 취지 잘 이해해줄 것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정리 대상' 정부위원회의 명단은 나왔을까.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폐지하고, 변경하고, 통합한다는 발표를 하기엔 이르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위원회를 없애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돼 남은 임기가 최소 2~3년 정도인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이 있어 폐지하기 어려운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다"며 "나머지 (위원장)분들은 사의를 표명하신 분도 있고 임기가 끝난 분도 있다. 1개 위원회가 지금 계속 하시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의 정부위원회 정리 기준에 따라) 기증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연관이 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부터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전임 정부에서 2018년에 바로 옆에다가 비슷한 기능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었다"라며 "2개 위원회를 통합돼 운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되는 위원회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고,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의결되면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도 대통령실의 위원회 정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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