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개특위 입장 변동 없다, 공은 민주당에게"

'사개특위는 여야 5-5, 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 견지.. "원구성 되면 사후 인사청문회도"

[박현광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리의 마지노선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공은 민주당에게 돌아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조속한 선출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우리는 통 크게 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공은 이제 민주당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순 없다. 다뤄야 할 민생과 경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마지노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그 점을 유념해서 상임위 구성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상임위원장 상호 협의 선출을 조건으로 국회의장단이 여야 합의로 선출됐지만, 원구성의 새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개특위가 새 쟁점이 된 건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재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단 선출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를 앞세워 사개특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내세운 조건이 특위 구성의 5대 5(민주당-국민의힘) 동수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7대 5대 1(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 단체) 구성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지만, 국회 원구성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구성 마무리되면 상임위 차원 '사후 인사청문회' 열 것"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를 이유로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부담을 느껴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겠다"라며 "비전과 포부,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후 인사청문회'의 경우,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임명을 철회할 방법은 없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물론 되돌릴 순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을 것"이라며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본인의 전문성이나 능력,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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