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로 진용 갖춘 檢.. 검찰총장은 언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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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최고 화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모드에 돌입했지만,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 인사가 단행된 탓에 차기 검찰총장은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대비하고 그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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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위 의혹', 월성 원전·울산시장 수사 담당 검사가 주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에서 최고 화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모드에 돌입했지만,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 인사가 단행된 탓에 차기 검찰총장은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대비하고 그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 발표와 함께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을 추천받은 뒤, 천거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올린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중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3기)과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등 검찰 내·외부에 있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새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하마평만 무성한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 직무대리가 사라진 월례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부활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사를 하고 있는 지검의 검사장들에게 대면 주례 보고를 받는 등 비정상이었던 조직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직제 개편을 통해 전문수사 조직으로 재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 수사 부서를 명칭을 바꿔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됐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와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1·2·3부로 바뀌고 강력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조직 재편을 완료한 중앙지검은 특수·공안 수사에 전문성이 입증된 검사들을 전면 배치해 본격적인 수사 태세를 갖췄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1부는 부서원 전체가 물갈이됐다. 엄희준 부장검사(32기)를 필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됐던 정일권 부부장검사(37)가 반부패1부를 이끈다.
대장동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제범죄수사부에서 명칭이 바뀐 반부패3부는 기존에 있던 인력 중 5명을 대장동 재판을 맡은 공판5부로 배치하고 기존 인력 2명만 잔류시킨 뒤, 부부장검사와 나머지 검사들을 모두 교체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이었던 이희동 부장검사(32기)가 지휘하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출신인 하준호 부부장 검사(37)가 합류했다.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2부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상현 부장검사(33기)를 주축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송준구 부부장검사(36기)와 대검 공공수사부 연구관 출신인 조재철 검사(39기)가 투입되면서, 전 정권 비위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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