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에서 더 이상 죽기 싫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열려

[이재준 기자]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이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재준

'화약고에서 더 이상 죽기 싫다! 충격과 공포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질타했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이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사말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방치된 노후설비로 인해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단지에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두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일산업 폭발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것을 언급하고는 "사망한 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정전기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도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8명의 사상자(4명 사망, 4명 부상)를 낸 여천 NCC의 특별감독 결과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만 284건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렇듯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15일째인 5일 오전 기준, 6700명을 넘은 상태다. 이번 달 21일 청원이 마무리된다 생각할 때 더딘 속도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재준

 
강은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동의청원 운동과 발맞춰 노후설비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부처별 법률들을 통합된 법률로 제정하여 제대로 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사회를 맡은 국회 토론회에서, 김성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안국장과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노후설비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증언했다.

현재순 노안실장이 청원 운동 중인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가 서산 사례를 발제하면서 특별법의 현실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 토론회에는 여수시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 및 부서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표로 참석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의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다.

주최 측은 앞으로 각 부처의 책임성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후 8월 의원법안 발의와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0주기 주간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노후설비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증언했다.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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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에도 중복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