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반' 서울시의회 첫날..TBS 지원폐지 조례 등 발의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했다. 국민의힘은 개원 첫날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열었다. 의장으로는 국민의힘 4선인 김현기(강남3) 시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국민의힘 남창진(송파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형찬(양천3) 의원이 뽑혔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 2년이다.

11대 시의회 의석수(총 112석)는 국민의힘이 민주당(36석)의 두 배가 넘는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이었던 지난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역행'으로 규정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끈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기를 들었다.

김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더 나은 서울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역주행이 지난 서울시정에 있었다"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은 11대 시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의 전진을 저해하는 족쇄와 장애물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떨쳐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와 동료 의원들은 시민이 준 이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울교육 개혁에 나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당장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와 TBS 지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1호, 2호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1호 법안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호 법안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는 현재 운용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TBS는 이 같은 조례안 추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택 TBS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추방이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엣가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 TBS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