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피한 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사개특위·상임위 배분 과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7.4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로 선출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에 빠진 지 35일 만에 정상화의 첫발을 뗀 것이다.

다만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 격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분 협의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개최를 강행하기 직전에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테니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풍전등화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제안 수용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협치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며 “정국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문제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 구성을 여야 ‘5:5’로 맞추고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7(야당):5(여당):1(비교섭단체)’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연계되면서 여야 협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와 함께 사개특위 운영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반기 원 구성 때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별개의 문제를 사개특위와 연계시켜 협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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