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文 알박기 인사' 논란..당정, 전방위 압박 나서

文대통령 임명 인사들, 임기 고집해
尹정부와 엇박자에 국정 차질 우려
與 "자리에 있는 게 국민 배신" 비판
대통령실,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우회 압박 가능성 제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공공기관 인사들이 연일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알박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방위 공세를 통해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등은 총 59명이다.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핵심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을 지냈던 전현희 위원장은 현 정부의 행보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논란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군 총격 피살 사태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월북 사례'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해 논란이 벌어졌다.

전현희 위원장 취임 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한 해석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주도했던 홍장표 원장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취재진과의 만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KDI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여론전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 공무원은 대통령의 정치철학,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전현희 위원장, 민주평통위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닌 것"이라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주당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자신의 철학과 다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권익위의 유권해석 거부 사례를 겨냥해 "국민이 선출한 윤 대통령 철학에 역주행하면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인가"라며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개별 인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관장 사퇴를 직접적으로 종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산업자원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사태 아닌가, 우선은 집권여당에 공을 넘기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단,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대대적으로 강조한 만큼 재무건전성 및 방만경영 등 실적을 기준으로 우회적인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여론의 추이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악화될수록 마냥 임기를 고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선례의 한가운데 이름이 오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