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 합의.. 오늘 국회의장 함께 선출

민주당 제안, 국민의힘 역제안 오간 끝에 국회 문 열려.. 사개특위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

[박소희, 박정훈, 박현광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마침내 함께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한 달 넘게 멈춰 서있던 국회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첫 걸음을 뗀 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오전 의원총회 결과로 제안한 '빠른 시일 내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를 내걸고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다린 지 10일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당초 강경했던 민주당은 6월 24일 '법사위원장 양보, 국회의장 선출, 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불가'를 외치면서 협상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선출'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통 큰 양보, 통 큰 결단을 하겠다"며 '조건부 협조'를 약속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선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선출한 의장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오늘(4일)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총을 열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가까스로 '국회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국민의힘)·김영주(민주당) 부의장을 선출한다. 정진석 부의장은 이미 상반기 국회 때 국민의힘 몫으로 부의장을 역임했지만, 원 구성 협상 문제로 임기 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의장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사개특위' 전선은 그대로… "합의대로" vs. "양보 없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평행선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던 대로 사개특위를 구성,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가 문제였던 만큼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제안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구성은) 7(민주당):5(국민의힘):1(비교섭단체)로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그쪽(국민의힘)의 어제 제안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해달라, 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해달라'인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 결국 가동을 끝까지 막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아침 모두발언에서 한 그 조건(국민의힘 위원장, 여야 동수 위원) 이상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며 "원 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또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 등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만큼 법안 내용과 연동되는 사개특위의 활동 여부는 헌재 결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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