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수원특례시장의 꿈 "모바일 활용해 직접 민주주의 구현할 것"
[최경준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 이재준시장제공 |
도시 설계 전문가. 기초지자체 최초 공모 부시장. 민선 이래 최초 비 토박이 출신 시장.
이재준 초대 수원특례시장에게 따라붙는 수식이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개표 후반까지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지다가 2일 새벽 역전에 성공했다. 결과는 50.28% 대 49.71%.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나 경북 포항에서 성장한 이 시장은 선거 당시 '비 수원 출신'이라고 공격받았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해 "30년 동안 수원에 살면서 학자, 행정가, 시민운동가,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수원에서 다 했다는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진짜 수원 사람으로 인정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수도권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센 곳 중 하나가 수원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부시장을 지낼 때 모범운전사, 자율방범대원, 청소미화원 등 도시의 천사들과 밥을 자주 먹었는데,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 강점은 현장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재준 시장은 지난 2011년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공모했던 수원시 제2부시장(기술직 총괄)을 5년 동안 역임하면서 수원시 발전 계획 및 지방행정 모델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행리단길 조성(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현재 전국 지자체 3분의 2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시계획 수립의 모범 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이 6월 8일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에 나섰다. |
ⓒ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 |
시민과의 소통 행보는 취임 이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장직 인수위원회 때 만든 '열린인수위 ON' 웹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들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된 내용으로 취임 100일째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라며 "'열린인수위 ON'은 개편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 꿈은 세계 최초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취임 전날인 지난 6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시간에 걸쳐 이재준 시장을 인터뷰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 수원 군 공항 이전 방안,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자신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준 시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토박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수원시장 된 비결
-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났고, 경북 포항에서 성장했다. '민선 이래 최초의 비 수원시 출신 수원시장' 탄생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수도권에서 아직도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센 곳 중 하나가 수원이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떨어지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그동안 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비 수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비 토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동안 시장들은 다 토박이 출신이었다. 토박이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수원시장이) 된 거다."
- 비 토박이 출신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수원시 부시장을 5년 했다. 수원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원시장에) 도전했다. 물론 상대 후보도 훌륭했지만, 수원시민들이 '그래도 너는 여기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수원에 헌신하고, 수원에서 일도 하고, 학자로서 행정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수원에서 다 하지 않았냐.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저를) 진짜 수원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다."
- 그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시장 때 비밀이 하나 있다. 그때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부시장에게 주는 법인카드로 지역 유지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의 천사들에게 밥을 샀다. 예를 들면 모범 운전사,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아침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하더라. 자율방범대원들, 역시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분들 때문에 치안이 안정되는 게 있다. 청소미화원들 때문에 도시가 깨끗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참 고마운 거다. 그래서 6천 원짜리 국밥이었지만, 그런 분들에게 밥을 사면서 '여러분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치안이 좋아졌습니다'하고 인사했다. 그걸 5년 동안 하니까 그분들과 인연이 맺어지고, 나중에는 자기네들 행사 때 초청도 하더라. 자연스럽게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 선거 때 그분들 도움을 받은 건가?
"부시장 임기 끝난 뒤에는 그 일을 잊고 있었다. 지난 두 번의 총선 때도 그분들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에 도전할 때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분들을 찾아다녔다. '우리 다 모아놓고 밥 사준 부시장 기억해요'라며 저를 잊지 않고 있더라. 그동안 그분들은 제가 총선 나갈 때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떨어지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측은지심도 갖고 있었다. 그 사람들도 알더라. 제가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당선이) 안 된다는 걸."
-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
"제 뒤로 취임한 부시장 중에 자기들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두고 '저놈이 우리를 그동안 섬겼구나'라고 생각하신 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을) 섬길게, 뭐가 필요하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기댈 곳이 여러분밖에 없으니, 당원 모집 좀 해달라'고 했다.
정말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줬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도왔다. 여론조사 전화도 무조건 받아서 지지해주고. 밑바닥층이 쫙 움직인 거다. 당원 신청서 1만 2500장만 모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딱 그 수치가 들어왔고, 10명이 싸운 민주당 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분들이 (선거에서 학연, 지연, 혈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저의 비밀이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 이재준시장제공 |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네 곳 가운데 유일하게 수원특례시장 선거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는 경기도 승리와 함께 수원시 승리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유와 향후 혁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와 강령을 잘 실천한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겼고, 저도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재탄생하려면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당스럽다는 것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희생을 하느냐다. 그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 같이 부대껴야 한다.
30%의 중도층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30%의 강성 지지층에 너무 매몰돼 있다. 때로는 팬덤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중도층으로 더 가야 한다. 저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도 했지만, 너무 사회 개혁에 매몰돼 버리면 중도층에 외면받게 된다.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중도층은 얻는 게 없고, 늘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인다. 먹고 사는 문제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고 맞이하는 첫 시장이 됐다.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수원특례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지금은 (수원시의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도 중요해졌다. 협치와 참여, 두 가지 키워드를 시정의 중심에 놓고 가려고 한다. 제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태교통,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도 6개월 동안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다. 고민하다가 제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체육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막걸리 한 잔하면서 '전봇대 다 뽑을게요. 간판 다 바꿔드릴게요. 길 포장 새로 싹 할게요. 하수도 냄새 싹 없앨게요. 상권 보장해드릴게요. 한 달만 차 없이 한 번 해봅시다. 이건 세계적인 일입니다'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했더니 시민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정말 한 달 동안 거리에서 차가 전부 사라졌다."
- 수원시 부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대부분 지역 공동체, 마을만들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에 둔 사업들이다.
"그것도 (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큰 힘이었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그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인데, 공론화 조사하고 여론조사한다고 해서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결국 직접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당시 염태영 시장에게) 도시 개발을 멈추자고 했다. 제가 (도시) 개발 전문가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각종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성공시켰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민들을 설득했다.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한 행리단길은 지금 지가가 12배 오르고 수도권의 핫한 장소로 변했다. 그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시민들이 이재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더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거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의 온라인 시민 인수위 '이재준의 열린인수위 ON' 웹페이지 화면 |
ⓒ 이재준의열린인수위ON웹페이지 |
- 시민들의 인수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인수위인 '이재준의 열린인수위 ON'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열린인수위 ON'을 운영한 게 16일 정도인데, 648건(6월 29일 기준)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집 앞 쓰레기 문제부터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 등 큰 그림까지 다양한 제안이나왔고,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제안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쳤다. 그 중 제대로 된 공약으로 삼을 만한 게 250개 정도 되더라.
그런데 이것을 바로 공약화할 수는 없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약속 과제와 검토를 계속해 나가는 희망 과제로 나눠 시청 실무부서에 넘겼다. 인수위는 끝났지만,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 제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취임 100일 때 그 내용으로 비전 선포식을 하려고 한다. 그때 정확한 공약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 '열린인수위 ON'은 인수위 때만 운영하고 끝나는 건가.
"개편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 볼 생각이다.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은 사람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려고 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한 사람들이 많았다. 홍보가 부족해서다. 그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앱을 개발해 그걸로 직접민주주의를 해보고 싶다. 제 꿈은 세계 최초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 보는 것이다."
-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수원이 가진 최대 장점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좋고, 문화와 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들은 토지 가격만 적절하면 들어온다. 토지 제공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이 기존에 있던 토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우리가 용적률이나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것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국공유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도록 세일즈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마곡, 판교처럼 첨단기업 신도시를 아예 만드는 것이다.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아직 검토 중이긴 한데, 하나는 세제 혜택이다. 수원은 화성이나 용인에 비해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버금가는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교통이 불편한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종업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수원 산업단지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용인이나 화성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놨다. 취임 100일 전에 기업들을 전부 모아서 대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우리가 만든 안을 제시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국제공항 주변 등에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신청"
- 수원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인가?
"(화성시가) 무조건 반대는 아닌 것 같고, 국제공항 조건이 성립되고, 국토부가 그걸 승인해 준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국토부가 국제공항을 승인해주지 않는다. 군 공항 이전을 동시에 얘기해야 국제공항 경제성(BC)이 높아져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줄 수 있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수원과 화성이 함께 경기도 전체에 빅플랜을 만들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국제공항 주변과 수원 군 공항 종전 부지에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거다. 인천 경제가 성장한 것은 영종도 공항을 넣으면서 송도, 청라, 영종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린다면 설득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본다."
- 사회가 고령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했는데, 앞으로 '수원형 돌봄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가.
"돈만 주는 복지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수원시 재정의 거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는데 복지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사회적 약자,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체계'는 여러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처리해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존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것이다. 어린이, 노인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같이 연결해 주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동네 어린이집을 통합 돌봄센터로 만들어 낮에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밤에는 노치원 등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다. 지자체는 교사 월급 등을 지원해 주면 된다. 마을에 그런 어린이집 몇 개를 선발해서 통합 돌봄센터를 구축하려고 한다.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0월 전담팀을 신설, 내년도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 최종 2025년에는 44개 동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른 얘기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쯤 어떤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나?
"시민들이 필요할 때 홍 반장처럼 나타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권위를 세우지 않는 따뜻한 옆집 아저씨 같은 시장이 되고 싶다. 의전도 다 내려놓을 거고, 편하게 시민들과 만나서 막걸리에 국밥 먹으면서 소통하고. 거기에 더해서 군 공항 이전, 기업 30개 유치 등 선거 때 했던 약속을 다 잘 지켜서 우리 시를 좋아지게 만든 따뜻한 옆집 아저씨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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