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끝판왕..지하철 안전인력 부족, 그뒤엔 민노총 있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가 고발한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 운영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하자 몇몇 언론이 뽑은 관련 기사 제목이다. 난 불편했다.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도 파티를 즐긴 적이 없는데 파티가 끝났다고 윽박지르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공사 평사원 7급 1호봉(신입) 기준 임금은 서울시 생활 임금(시급 1만766원)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지난해 평가급(※공공기관 평가 따라 차등 지급)은 뒤늦게 받았다. 원래 그해 연말에 받는 건데 우리 공사는 올해 인건비 예산에서 가져와 1월에야 지급했다. 법적 수당인 ‘관공서의 유급휴일 및 대체 공휴일’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아예 못 받았다. 기존 노조(민노총 산하 노조와 한노총 산하 통합노조)가 법에 충족되지 않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탓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올초 노동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자동으로 임금체불로 전환됐다.
이처럼 억울하긴 하지만 윤 대통령과 언론 지적이 전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공기업 발언을 하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는데 조직과 인력은 거꾸로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는데, 우리 공사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원으로, 지난해에만 1조원의 적자가 났다. 그런데 긴축 경영은커녕 조직과 인력을 크게 늘렸다. 안전하게 시민 운송을 담당하는 주 업무 부서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 이와 무관한 쪽이다.
박원순 시절의 시민단체 낙하산
방만 경영은 크게 세 가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첫째, 직무 연관성 없는 낙하산 인사다. 가령 역사 내 위생과 관련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참여연대 출신이 사장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래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을 지낸 후 2017년 사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7년부터 양대 노조(민노총과 한노총)들이 줄줄이 노동이사 자리를 꿰찼다. 낙하산은 비단 우리 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갖는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적자 지속 등 회사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나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시민단체 출신을 자꾸 경영진으로 꽂으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화에 이은 협력·계약업체 직원 흡수
일반직 전환은 민노총 세 불리기용 이라는 점 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조직의 비효율화다. 실제로 현장에선 이후 오히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인 휴가도 못 쓰는 지경이다. 역사(驛舍) 안전을 지키려면 일정 수의 현장 직원이 필요한데 대체 인력이 없어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탓이다. 가령 역무실과 아이센터 두 곳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역사가 많은데 대체 인력이 없으니 각종 안전사고 상황 대처가 어렵다. 이러니 휴가는 꿈꿀 수 없다. 참다못해 최근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현장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구내식당은 자꾸만 문을 닫고
조직 비효율화만이 아니라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 직종 간은 물론 같은 직종 내에서도 그렇다. 조리직(식당 종사자)을 예로 들면, 일반직 전환 후 퇴직·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그냥 식당 문을 닫아버리는 날이 많아졌다. 구체적 이유 명시 없이 '결원 발생으로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공지사항만 띄우면 그만이다. 우리 공사는 연중무휴 항시 근무자가 있는데 이용 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일주일에 한 번은 문을 닫으니 다들 불만이다.
마지막은 급증한 임원 임금 문제다. 직원의 임금과 처우는 동결됐지만 임원 임금은 증가했다. 2022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임원 평가급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해 최대 350%를 받는다. 적자 방만 경영의 책임은 임원에게 있는데 정작 이들의 실질 임금은 개선된 반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직원들은 관서 업무비(부서 업무비)가 부족해 비품과 커피 믹스조차 사비로 산다.
임원만 성과급 잔치
서울교통공사 부채는 나날이 늘어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다.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운임 요금, (장애인·노인 등) 무임권 지원이 전무한 것도 적자의 주요인이다. 운임 결정권과 교통 복지 관련 결정권은 지자체와 국가에 있지만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공사만 떠안는 구조라서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는 적자 책임이 외부에 있다고 하겠지만 위에 나열한 세 가지 문제만으로도 공사 경영진에게 방만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효율적이고 선진화한 경영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익적 소명을 다 해야 한다. 일부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의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썩은 부분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MZ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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