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적극 행정 통해 주민 삶 되찾겠다"

곽경근 입력 2022. 7.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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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구민들과 만나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건축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난 1일 오후, 풍납동 주민을 구청장실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현 시대에 2700세대의 삶을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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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1일 송파구청에서 풍납동 토성에 대한 문화재청의 건축규제와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풍납토성 건축규제, 법적 대응 나설 것
-풍납동 주민 구청장실로 초청 대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구민들과 만나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건축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난 1일 오후, 풍납동 주민을 구청장실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입장을 설명했다.
송파구 풍납동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풍납토성이 있어 개발이나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돼 있다. 풍납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건축규제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택가가 노후화됐다며 대책을 촉구해 왔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구청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과 만나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건축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법적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현 시대에 2700세대의 삶을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고 있다. 법적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과 집터가 나오면서 건설에 차질이 생기자 지난달 28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현지보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 사진=송파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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