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나누자"

전현희·한상혁 이어 홍장표·정해구 등 여권 사퇴 요구에 "내로남불 말고 제도개선"

[이경태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리적 권성동'은 어디 갔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탁된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들의 중도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피아를 불문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런데) 요즘은 정부·여당의 가장 앞에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알아서 나가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합리적 권성동'은 어디 가고 누가 뭐라고 하든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비합리만 도드라진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 게 잘못이라고 고발한 게 국민의힘이다. 그걸 수사하고 엄벌해달라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이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고,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신들은 똑같이 안 해야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고 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검찰은 대선 이후 관련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정부·여당이 전임 정부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모두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하고 이참에 제도를 바꿉시다.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법제화 하면 된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중립성이 강하고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전문직의 경우엔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임기를 수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무직은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과 진퇴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였다.

그는 "이렇게 바꾸면 해당 기관장들과 조직 전체가 정부 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예전부터 이렇게 제도개선하자 말했는데 바뀐 게 없다"며 "정치권의 내로남불 악순환, 이젠 끊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에 "전임 정권의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건,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라면서 앞서 사퇴를 요구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외 다른 공공기관장 인사들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 글에서 권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또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