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밥값 부담 더나..여야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6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비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19년 전인 2003년 개정됐다. 그 동안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 달 20만원까지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른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금천구 한 구내식당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현장간담회에서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를 제대로 공감해 이를 신속히 입법화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물가는 5월 상승률(7.4%)이 외환위기 초기인 1998년 3월(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 확진자수 급감 등으로 대면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근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도도 소맥(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육류가격은 사료용 곡물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는 등 곡물을 중심으로 국제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식료품(가공식품·농축수산물) 및 외식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지난달 21일 자사 모바일 식권 ‘식신e식권’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지출하는 임직원 1인당 점심 식대는 8537원으로 조사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