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뒷통수 때린 록히드마틴 F-35 추가 구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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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사업이 추진되면서 미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또 뒷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차 도입때 록히드마틴이 군통신위성개발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이달 방추위에서 확정되면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가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지난 1차 사업때 처럼 우리 정부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차세대 전투기(F-X)1차 사업에 미국의 F-35A 전투기를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일환으로 총 5기의 군통신위성개발을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방위사업청이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는 MOA의 내용이다. MOA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면제해주고 2020년 결정될 F-35의 기체 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규정을 어기며 지체상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F-35 기체가격 하락에 따른 정산가격은 국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