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게임 관련 규제 선도적으로 혁신"..P2E는 '신중'(종합)

1일, 박보균 장관 취임 후 첫 게임업계 간담회
게임질병코드 등록 여부에 "게임질병 아니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게임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획부터 제작·유통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규제를 선도적으로 혁신하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경제부처와 협력해서 판호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주 52시간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혜롭게 이 분야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보균 장관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회장들과 넥슨 코리아,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등 12명의 게임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업계 화두인 플레이 투 언(P2E)·게임질병코드·중국판호 발급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게임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P2E게임에 대한 전면 허용을 요청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게임사들이 P2E게임을 신사업 일환으로 꼽고 추진 중이나, 국내에서는 제도에 막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나 게임 내 사용되는 화폐를 환전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에 대해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서는 "게임의 자존심 문제"라며 "업계인이 상처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게임의 면모를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게임사들의 숙원 사업중 하나로 꼽힌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에 대해 “외교부, 경제부처를 통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전달해 정책 우선순위에 놓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52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확장은 필요하나, ‘판교의 등대’, ‘크런치 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보균 장관은 마지막으로 게임업계인들에게 "규제는 선도적, 공세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장관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게임 업계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되길 내심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