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리' 수사·재판 전담·엘시티 특혜 수사.. '윤석열 사단'

[이슈와 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기업·부패 범죄 수사팀 주로 파견

[손가영 기자]

▲ 2006년 8월 24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 권우성

[이슈] 2022-06-28, 윤석열 정부 검찰 3차 인사 단행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임명됐다. 7월 4일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 핵심 부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개혁의 일환으로 2개 부서로 축소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3개 부서로 늘었다.

[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의정부지검을 첫 부임지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2008년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특별수사팀 파견을 거쳤다. 2004년 의정부지검 초임검사 시절 맡았던 한 불법게임업소 강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사행성 업계의 대형 비리 사태인 바다이야기 수사의 단초가 된 사건이다.

이후 서울동부지검(2008), 서울중앙지검(2011)을 거쳐 대검 중앙수사부에 검찰연구관 직무대리(2011)로 파견됐다. 이때부터 쭉 금융·기업·부패 범죄 관련 검찰 특수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2013년 부산지검 검사로 발령이 난 직후 다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파견돼 1년가량 일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2년가량 일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이전 이름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로 파견됐다. 한 달 뒤 박영수 특검팀이 발족하자 특검팀으로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수사를 전담했다.

2018년 2월 대검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로 직위가 변경됐고 같은 해 7월 첫 부부장검사 직함을 달았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 부부장검사를 거쳐 2020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김 검사는 이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계속 투입됐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을 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공판을 담당한 팀이다. 2021년 7월 직제 개편으로 특별공판팀이 사라지고 공판 전담부가 신설되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으로 임명됐다. 공판5부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다.

박영수 특검팀부터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수사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지휘하는 수사팀 일원으로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이사항] 초임부터 수사 능력 인정... '삼성 부패' 수사 전담
 

▲ 2020년 6월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패·비리 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았다. 2017년 특검 수사로 밝혀진 박근혜·최서원 등에 대한 뇌물 공여와 2019년 수사가 시작된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검사였던 김영철 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서원·박근혜씨간 뇌물 거래를 전담 수사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직접 맡았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후에도 1년 가량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맡았다. 김 검사는 1심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촉구하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만큼 국정농단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삼성 지원금) 213억 원은 일반 서민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대가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검 연구관으로 있던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에 참여하다가 그해 말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TF로 파견됐다. 2년 후인 2020년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다.

1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52차 공판을 마쳤다. 김 검사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 최근까지 2년 가량 서울중앙지검 내 공소유지 전담팀을 맡으며 이 사건 공판을 담당해왔다. 

201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당시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2017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부터 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등 24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영복 회장은 7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5억3000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당시 수사팀이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과 이 회장 간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파악했으나 별다른 강제수사 없이 내사 종결해, '검사 출신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2006년 사행성업계 대형 비리 사건인 '바다이야기' 수사 단초를 제공한 검사로 조명받았다. 2004년 의정부지검 초임검사 시절 맡았던 성인오락실 업자들의 강도 사건이다. 오락실 종업원들의 단순 강도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다, 게임장 현금 환전용으로 '유령 상품권'을 대량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 범죄를 포착했다. 그해 12월 1000억 원대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유통시키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챙긴 상품권발행업자, 판매책 등 28명을 기소했다. 이후 2006년 9월 '바다이야기'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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