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북 판단 번복에 尹 안보실 개입..합참은 패싱"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최근 뒤집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1일 거듭 폈다.

민주당은 특히 국방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보고 후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는 정황을 새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국방부와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이씨에 대해 당초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던 것에서 지난달 16일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김 의원은 “(해경·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장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합참에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이씨 사건 발생 당시 군이 확보한 특수정보(SI)를 열람했고, 합참의 ‘월북 추정’ 보고서에 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민주당 서해TF는 설명했다.

또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과 신인호 2차장에 대해서도 5월 말쯤 해당 SI 열람 및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으며,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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