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청문회 없는 합찹의장 임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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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달 4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이 다음 주 월요일(4일) 1시께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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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달 4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나토정상회의 귀국 후 곧장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대한 반발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이 다음 주 월요일(4일) 1시께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장은 청문회 대상자인데, 4일 (김승겸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취임한다면 청문회를 안 거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김승겸 후보자가 4일 취임할 경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의장으로 기록된다. 앞서 정부는 5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고 같은 달 30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아울러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등 ‘육사 부활’과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 속 ‘기수 파격’ 대신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중용된 건 9년 만이다. 육사 출신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윤희(해사 31기)·이순진(3사 14기),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등이 잇따라 합참의장을 지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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