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1호 결재는?..'민생경제 대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 후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처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역점을 두고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 지원사업에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5대 긴급대책이 담겼다.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사에 1개사 당 최대 12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개사에 1개사 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모두 153억여 원을 투입,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한다.

5대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이다. 도는 도비 부담분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단계에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 9개 사업이 포함됐다.

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 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과 1억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해준다.

도는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077억원, 도비 2121억원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120만원 상향, 휴경 논 활용을 통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7대 사업이 포함됐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3단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꾸려 운영한다. 신설되는 경제부지사가 전담반장을 맡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