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등 14곳 '재무위험' 지정..기재부, 자산매각 등 자구책 제출요구

(매경DB)

기획재정부가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27개 기관(금융·기금형 기관 제외) 중 14곳이 지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석유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재무위험기관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 중 부채 비율이 높거나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 기관이다. 기재부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실기업 판단 지표를 활용해 재무 상황을 평가했다. 20점 만점의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투트랙 분류했다.

재무구조가 최근 급격히 나빠진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에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LH,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이 포함됐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한전의 자회사 6곳도 함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LH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급등으로 역대 최대인 5조6500억 원 흑자를 냈지만 누적된 부채로 인해 위험기관에 선정됐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사업 투자가 늘면서 2018년 128조 원이던 LH 부채는 2025년 19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 부실이 누적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석유·가스·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 코레일 등 5곳이 지정됐다. 이들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곳들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투자 확대 방침에 맞춰 가격 불문하고 해외 석유광구 등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고, 2020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코레일은 코로나19 영향에 매출이 줄어든 탓에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코레일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간 직전 5년(2012~2016년) 2006명이던 신규 채용 인원을 다섯 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에 5개년 단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계획과 신규 투자 규모 조정,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이를 취합해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583조원)의 64%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자산 규모는 512조5000억 원으로 전체 기관 자산의 53% 수준이기에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증가나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노동조합 측은 정부의 이같은 구조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한공노협은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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