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피살 사건' SI 공개요청.."尹 정부 개입 정황"

김병주 "SI 공개열람 방식 보고 요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보실 개입 정황"

김병주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 태스크포스(TF) 단장이 국방부에서 2차회의를 마치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SI 공개요청과 함께 윤석열 정부 안보실 개입을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언급한 ‘월북 가능성 제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국방부에서 “합참에 방문해 합참의장과 본부장,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과 면담해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며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해 특수정보(SI)를 공개 열람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열람하지 못했다”며 “합참에 요구한 건 열람절차가 뭔지 국민에게 공개하려면 누가 허가권자인지 보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 정보판단은 2년 전 당시인 2020년 9월 24일 정보판단과 다르지 않고 변동이 없다고 했다”며 “최근에 별도의 정보 판단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월북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고서는 없었다. 합참 정보판단이 담긴 보고서는 24일에 만든 ‘정보종합판단보고서’ 한 건이다”라며 “(국민의힘이) 그 전에 뭐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합참의 월북추정 보고서와 SI를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이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공무원의 자진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분석한 결과라고 했지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 어떤 경위로 발표했는지 알아보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오는 4일 오후 1시경에 합참의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합참의장은 청문회 대상으로 청문회 거치지 않으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했다. 김 단장은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진 점에 대해 “SI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열람하려고 하는데 법과 절차가 어떤지 허락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을 보고했는지 날짜는 무엇이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월북 가능성 제한’ 관련 보고서에 대해선 “월북 판단은 정보본부에서 한다. 정보본부 보고서는 24일에 딱 하나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월북에 대한 추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강설명을 하자면 (국민의힘 측은) 외압에 의해 (보고서가) 수정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당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외부로부터 지시와 지침,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