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동자동 민간개발안에 '갸우뚱'.."다만 배제하진 않겠다"

계획 상 임대주택 물량 '최대치' 산출.."실행 가능성 의문"
동자동 운명은 '공공택지지구' 지정 키 쥔 국토부 결정에 달려
사업 주체 국토부 "의견 취합해..서둘러 사업 방향 정할 것"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개발 선회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개발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제출한 민간 개발안이 사업지의 제반 사항 반영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는 소유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민간개발'로의 선회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의 소유주들이 제출한 민간개발 방안에 대해 실현성이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은 지난해 2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발표된 곳으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한 뒤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적용돼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 측에서 반발이 거셌고, 한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잡음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민간 사업방식도 검토해 보기로 했고, 소유주들은 민간 개발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민간 개발안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적용한 방식인데, 공공 및 민간분양 800~1200가구를, 임대주택은 948가구를 공급하되 필요하다면 462가구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급하겠다는 가구 수가 제반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최대치로 산출된 물량인데다, 사업지 내 구릉지가 있는데 이를 고려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릉지 건축물은 고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적다.

반면 공공개발안은 이 같은 사항이 모두 반영돼 수립됐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시는 소유주들의 입장도 고려해 '민간개발'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소유주들로 구성된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시에 동자동 민간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이러한 입장을 담아 송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주 측에서 제안한 민간개발안은 모두 최대치로 산출한 것이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소유주들의 입장도 중요한 만큼 민간개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유주 측과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판단을 떠나서 동자동의 개발 방식 변경 여부는 국토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공공택지지구 지정의 키를 쥔 것이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부"라고 했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