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찾아간 민주 "軍, 정부 바뀌었다고 입장 번복..국기문란 상황"

野 서해 피격 사건 TF, 월북 판단 근거된 SI 직접 열람
"尹정부 국가안보실 개입 여부 확실히 밝힐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신구 권력 정조준 양상으로 흘러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의 발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특수 정보(SI)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으로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황희·이용선 의원, 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다"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팩트로 해석 만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 조율의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이번에 합참을 처음으로 방문한 건 당시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이자 본질인 월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SI를 직접 열람해서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의 월북 판단 근거와 해경의 수사 진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개입 여부를 확실히 밝혀 국민을 위해 진실은 무엇인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도 "핵심적인 판단 준거가 됐던 SI는 4가지 핵심 요인 중 3가지, 구명조끼와 부유물 그리고 공무원 인적사항 등 대화 내용 담긴 SI를 확인하면 그 당시에 월북에 판단 준거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터무니없이 불행했던 피살 사건을 '월북몰이'라는 방식으로 소환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공격, 반인류적이라 낙인 찍는 윤석열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SI가 제대로 확인·점검되는 과정을 통해 월북에 대한 쓸데없는 공론 낭비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