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예대마진' 잡는 정치권.. 野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발의

박주민,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주 발의키로
은행 가산금리 원가공개 의무화 명시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 요소 중 하나인 가산금리의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금리인상으로 차주(借主) 고통이 커지자 은행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의 원가구조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진율 등 세부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아 아예 은행법 등 관련법을 고칠 방침이다. 은행권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은행의 ‘예대마진 인하’를 요구하는 만큼,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다음주 중 ‘가산금리 산정근거 공개법안’(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에 소속돼 있다.

법안의 핵심은 시중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의 세부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항목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등 ‘원가항목’과 마진율인 ‘목표 이익률’이 포함된다. 여야에서 예금 및 대출 이자율과 그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적은 있지만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은 처음이다.

은행을 겨냥한 압박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도 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은행 폭리’를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목표이익률은 영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면서 "이것을 공개하라는 건 기밀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공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의원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 가산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재량이긴 하다"며 "그러나 최소한 가산금리 인상의 중요 요인들은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은행 간에도 투명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담합 등으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