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나왔지만..대법원은 보수파가 장악

커탄지 브라운 잭슨(왼쪽) 대법관이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존 스미스 대법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헌정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된 잭슨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라고 선서했다. AP뉴시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흑인 여성’ 대법관이 나온 것은 233년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잭슨 대법관이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다고 보도했다.

잭슨 판사의 상원 인준 투표는 지난 4월 53대 47로 가결됐다. 여성으로는 역대 6번째, 흑인으로는 3번째이고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잭슨 대법관의 본격적인 활동은 올가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51세인 잭슨 대법관은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번에 퇴직한 브레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당하거나 사망 또는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석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한다. 브레이어 전 대법관은 올해 1월 퇴임 의사를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잭슨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잭슨 판사의 역사적 취임은 젊은 세대와 흑인 여성을 아울러 모든 미국인과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전진을 의미한다”며 “잭슨 판사의 지혜와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6 대 진보3’으로 같기 때문에 미국에선 보수 성향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대법원은 최근 낙태권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미 정부의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도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대법원이 6대 3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미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정책 어젠더를 진전시키기 위해 입법 대신 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면 현재 민주당 의석 구조상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향후 정국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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