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 위험하다..곳곳서 '위험 징후' 포착

연 240% 이상 '사채' 알면서도 써..불법사금융 이동규모 3만명 넘어
파산자도 큰 폭으로 늘어..금융당국 대책 모색 준비

사진=김동운 기자

저신용 서민 차주들이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 대출이 풀린다고 하지만 중·저신용자들은 갈곳을 잃고 점점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 그나마 저신용자들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던 대부업권도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리스크 관리에 나서 이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6~10등급) 7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7.6%가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고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응답자의 68.4%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심지어 연 240% 이상의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응답자도 16.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의 25% 가량이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쓴 이유에 대해 ‘여타 금융기관에서 필요할 만큼 빌릴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빌린 자금은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43.6%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권에선 신용대출 한도를 이전으로 복구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중신용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서민 차주들은 이런 추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금연이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의 NICE평가정보 자료와 설문을 합쳐 추산한 결과,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3만7000명에서 5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6400억원에서 97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이 30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금융 이용자 수는 112만명으로 2021년 6월 말(123만명)보다 11만명 줄어들었다. 다만 같은기간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4조 5141억원) 대비 1288억원(0.9%) 증가했다.

금감원은 “그간 지속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잔액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차주들이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며 파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총 5만37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전년(4만5642건) 대비 4737건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16%(6977건)가 늘어났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남’이 3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파산자들의 대부분은 은행을 넘어 2금융·대부·사채까지 다중채무를 지고 있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들의 61.4%가 채권자수 4명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