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한해 3만2000여건 .. 임신여성 15%가 '낙태' 경험

보건사회연구원, 가임기 여성 8500명 실태조사
성경험 여성 8.6%가 낙태 경험..미혼·20대가 절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임신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 가운데 17.2%가 인공임신중절(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는 8.6%,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조사됐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는 3.3%, 시행된 임신중절은 약 3만2063건으로 추정됐다. 2020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000명당 임신중절률을 계산하고, 이를 2020년 15~44세 여성 모집단 수에 대입해 추정한 숫자다.

국내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29.8%(34만2433건)에서 2010년 15.8%(16만8738건), 2016년 6.9%(6만9609건), 2017년 4.8%(4만9764건), 2018년 2.3%(2만3175건), 2019년 2.7%(2만6985건)로 감소 내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공임심중절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군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만 15~44세 여성인구의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 피임 인지율 조사에서 피임에 대해 잘 안다고 답한 비율은 2018년 47.0%에서 2021년엔 53.6%로 높아진 반면,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6.6%로 낮아졌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에서도 청소년 성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2014년 43.6%에서 2018년 59.3%, 2020년엔 66.8%로 높아졌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2018년 1.43회에서 2021년 1.04%로 낮아졌다. 주민등록인구통계상 만 15~44세 여성 인구도 2017년 1027만9000여명에서 2020년 970만1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임신여성 17%가 인공임신중절 … 20대가 절반 이상

이번(2021년) 조사에 참여한 국내 만 15~49세 여성 8500명 가운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82.6%(7022명),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은 41.4%(3519명)이었다. 또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606명)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만 15~4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 15~44세 여성(6959명)을 한정해 살펴 보면, 2021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성경험 여성의 6.6%, 임심경험 여성의 15.5%로 각각 3년 전에 비해 3.7%포인트, 4.4%포인트 줄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2018년 조사 당시 평균 만 28.4세보다 더 낮아졌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 여부는 미혼인 경우가 전체의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률혼이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복수응답)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다. 또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소득이 적어서 등)'가 34.0%,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터울 조절 등)'가 29.0% 등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 평균 6.11주, 수술을 한 경우는 평균 6.74주였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15~49세 여성이 생각하는 정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6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7.4%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