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중 껑충..'전세의 월세화' 가속

5월 주택 통계
전월세 거래 40만건..전월 대비 56%↑
월세 비중은 50.4% → 59.5%로 늘어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둔 5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하고 특히 월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데다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로 만료되면서 신고가 일시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전월 25만8318건 대비 56.4%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섰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9.1%포인트) 뛰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했다. 전달(48.7%)보다 3.2%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10.0%포인트,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포인트 각각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 분석플랫폼 부동산R114랩스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월세시장으로 옮겨갔다. 또 임대인은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월세를 선호하는 ‘조세의 전가’ 현상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 확대의 원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만료일(5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5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월세 비중 증가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미신고 경향이 높았던 비아파트 물건의 월세 거래 신고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월세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외 대비 주거비 부담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은 16.6%(전국·2020년 기준)로, 20%를 넘는 해외 주요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비 낮은 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주택을 매수하기보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월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월세 부담 증가에 따라 단기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주거불안을 위해 월세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예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