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플랫폼 자율규제..'혁신'과 '상생' 공존해야"

30일 인기협 '새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종속성' 우려.."자율규제 '방임'으로 간주 말아야"
자율규제에 맡기돼 '상생'과 '혁신' 노력 공존 필수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부작용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경제 성장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자들의 혁신과 상생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패널로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플랫폼 자율규제가 '혁신'과 '상생'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은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혁신이 불가능하고 진정한 상생도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자율상생이라는 말로 치환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방임'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자율규제는 결코 방임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줄테니 스스로 지켜보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본래 의미는 국가가 법을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스스로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자율규제다"라고 강조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역시 "정부, 사업자, 소상공인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게 자율규제는 절대 무규제나 사업자 방임이 아니다"라며 "법적 규제 시 현실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찾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 해법을 찾는게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자율규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인국 교수는 "게임사들이 게임 아이템 확률을 열심히 공개하고 있는데, 안할 경우 더 큰 규제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원칙과 관점들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지면 자율규제 합의안이나 규약 등이 만들어지는 등 자율규제는 강력한 연대성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독과점 특성으로 인해 자율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자율규제는 배고픈 맹수에게 먹이감을 참으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온라인 플랫폼 종속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상 불공정거래 비중은 20%가 넘는다"며"카카오가 지네발식 확장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상생 방안을 만들고 침투하지 않겠다고 한 것 처럼 최소한 시장질서 바로잡을 기회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율규제 시행 결과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계인국 교수는 "플랫폼 산업에서 자율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 각종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데이터를 갖고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데이터를 개방해 준뒤 안될 때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규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영기 사무국장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숙함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해야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 걷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끝으로 권순우 원장은 "자율규제는 플레이어 역량의 시험대"라며 "생태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상생할 수 있으려면 정부와 업계 모두 더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