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개설 갈등 용인 삼가2지구, 실타래 풀릴까

용인시, 공원부지로 임시 진입로 설치 검토.. 이상일 당선인 적극 행정 주문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물을 짓고도 입주자 모집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정문이 설치돼 있지만 진입로로 사용할 야산에 가로 막혀 있는 상태다. ⓒ 용인시민신문

 
진입도로 개설 문제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두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국민의힘)이 인수위에 적극 행정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용인시도 최근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지 구역 밖 근린공원을 통해 삼가2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임시도로 개설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진입로 개설 후 임시도로 폐지로 인한 매몰비용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역삼조합과 삼가2지구 사업자가 공사비를 50%씩 분담해 개설하기로 했던 진입도로(중2-84호)가 역삼조합 내부 갈등으로 원점을 돌아간 상태여서 꼬인 실타래를 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인수위 도시건설분과·경제환경분과 위원들과 함께 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을 방문, 삼가2지구 진입도로 현안을 보고받았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입도로는 2018년 1월 삼가2지구와 역삼조합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삼지구사업이 신·구조합장 간 갈등으로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도로 개설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 삼가2지구 뉴스테이 공사는 완료됐다. 하지만 국도 42호와 역삼지구 내 주진입로(대3-28호)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중2-84호)가 개설되지 않아 올해 4월까지 예정됐던 삼가2지구 사업 기간이 2024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진입도로 개설 없이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제안 임시 진입도로 조정안 한계
 

▲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진입도로 현황 ⓒ 용인시제공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올라갔다. 국민권익위는 용인시가 검토한 시청 앞 중부대로(국도 42호)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중2-84)가 아닌 삼가2지구 옆 근린공원을 지나 용인대학로(중부대로~용인대 구간)와 연결되는 임시도로를 조정안으로 제안했다. (지도 참조)

그러나 도시정책과와 주택과, 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공원조성과 등 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공원조성과는 공원에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진입도로라 할 지라도 지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과로서는 학교 신설 문제를 제외하고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테이 아파트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당초 계획했던 중2-84호인 진입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역삼조합 내부 갈등이 더 길어질 경우 미준공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시의 고민이 큰 상태이다. 임시 진입도로를 낸다고 해도 상·하수도·도시가스관 등 뉴스테이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결국 계획했던 진입로가 개설되면 임시도로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비용문제와 누가 비용을 낼 것이냐를 두고 책임소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시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비용을 삼가2지구 사업자에게 모두 물릴 경우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공방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역삼지구 내 갈등 해결이 핵심 열쇠
 

▲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들과 함께 도시정책과 과장으로부터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시는 진입도로가 아닌 계획된 삼가2지구 진입도로 지하에 상하수도관 등을 묻고 싶어도 해당 부지가 역삼조합 땅이어서 조합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삼가2지구와 역삼조합이 비용을 분담해 진입로를 조기 개설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새 조합장이 선출된 후 전 조합과 합의한 진입로 공사비 분담뿐 아니라 삼가2지구 시공사의 선부담에 대해 집행부가 전면 취소한 상태여서 시와 삼가2지구 사업자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관계자는 "임시 진입로 개설 비용 주체와 사업자 비용 전가에 따른 이의제기, 기약 없는 진입도로,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해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상일 당선인은 인수위에 시 관계부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 등과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주문하며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한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처인구 삼가동 8만 4000㎡에 1950세대 규모로 건설됐다. 한국자산신탁, 현대엔지니어링,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회사가 SPC를 설립,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총사업비 7000억을 투입해 지난해 아파트 공사를 마쳤지만, 역삼지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5년간 진입로 개설 공사에 난항을 겪으며 분양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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