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경찰, '중립성·독립성' 논할 자격 있나

"권력 앞에선 경찰이 검찰보다 더 넙죽 엎드려 일하지 않았던가."

"경찰 수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감독 기관은 꼭 필요하다."

"경찰이 중립성을 지켰다고 평가하는 것은 경찰들 밖에 없을 듯."

뜨거운 감자가 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한 기사들에 달린 댓글이다.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만 여론은 경찰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대범죄 수사까지 검찰로부터 넘겨 받는다. 2년 뒤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마저 거머쥔다. 경찰의 힘과 위상이 그 어느때보다 막강해지는 것이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견제와 균형이 뒷받침돼야 함은 논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반발은 행안부가 경찰의 예산과 인사, 감찰을 담당할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의 고위직 인사를 포함한 조직의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해오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할 최소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국이 신설될 경우 조직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표까지 던졌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되레 몸집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 여론에 자성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련 비리, 특혜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터지는 것이 한 배경이다. 경찰 간부가 마약과 성범죄에 연루된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로 어린 생명을 져버린 정인이 사건, 봐주기 수사로 얼룩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이 국민들 뇌리에 각인되면서다.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스토킹범에 살해된 여성, 시민을 버려둔 채 경찰이 나혼자 살겠다며 도망간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책무에선 무능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폭력과 교통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물론 어떤 공조직이든 비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찰에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수사 기관의 본질적 운명이다.

경찰이 행안부에 대립각을 세우며 명분으로 내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해선 떳떳할까. 2018년 온나라를 뒤집어 놓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때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는 등 정권의 눈치를 살피다 특검 수사를 자초했다. 2019년 지방선거 땐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당시 야당 소속인 현직 시장을 수사했다는 ‘청와대 하명 수사’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정치검찰이 울고 갈 정도다.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경찰이 중립성·독립성을 운운하니 국민들 시선이 고울리 없다. 국민의 치안과 수사를 책임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토를 달 국민은 없다. 결국 모든건 부정적 여론에서 시작한 만큼, 이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순서다. 정부의 간섭이 싫다며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과거의 행적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국민과 여론을 경찰편으로 돌려 놓는 게 급선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