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인접국 폴란드에 병력 첫 상시주둔..新냉전 신호탄(종합)

바이든 "전력태세 강화"..동유럽 병력 증강
나토-러 기본협정 무너져..냉전식 무력대치 우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이 동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전력강화에 나선다며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에 상시 주둔병력을 처음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지난 1997년 체결된 나토와 러시아간 기본 안보협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과거 냉전시기와 같은 나토와 러시아간 무력대결 구도가 재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 대결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신냉전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토-러 기본협정 사실상 무력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의 집단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력태세를 강화한다"며 "우리는 나토가 지상, 공중, 해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모든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력 강화 조치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 육군 제5군단 전방사령부 본부를 야전지원대대와 함께 상시 주둔시키기로 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에 상시 주둔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각각 3000명, 2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을 추가로 순환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발트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는 기갑, 항공, 방공, 특수부대 등 순환배치 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전력강화 조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폴란드에 상시 주둔병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치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 러시아와 나토간 안보체제를 유지해온 ‘나토-러시아간 기본협정(NATO-Russia Founding Act)’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1997년 5월, 미국과 러시아, 나토,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평화적인 안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서 나토는 동유럽에서 회원국들을 추가하는 대신,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에 상시 주둔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핵전력도 배치하지 않기로 약조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폴란드 내 실제 전투병력은 순환배치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폴란드 상시주둔이 군단급 사령부 본부에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순환배치이기 때문에 협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이런 배치 계획을 미리 전달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인접국에 대한 나토 전력배치시 맞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에 만약 나토 군대가 파견되거나 군사시설이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만큼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戰, 한국전쟁과 닮은 꼴"

한편 나토는 이날 중국을 처음으로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한 전략개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새로운 전략개념에서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취해진 이같은 조치들이 서방과 중국·러시아간 긴장 구도를 강화시키며 신냉전 시대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잉게 베케볼 노르웨이국방연구원(NIDS)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한국전쟁과 유사한 분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된 냉전구조에 기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한 지정학적 재편을 몰고 오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보는 유럽의 시각이 굳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