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고발인 조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해야"

정시내 입력 2022. 6. 29. 23:52 수정 2022. 6.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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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29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이씨의 형이자 고발인인 이래진 씨와 아내 권영미 씨를 불러 고발 내용 등을 확인하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래진 씨는 이달 22일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해경 수사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9시 22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경이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 청와대의 국방부 지시사항, 청와대가 해경에 하달한 지침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 친형인 이래진 씨는 “약 6시간 조사받았다. 주로 고발장 사실관계 물었다. 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래진씨가 민주당 소속 황희·김철민 의원 등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데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공개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월북을 인정하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별도로 감사원도 지난 2020년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조사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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