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제시..민주노총·경영계 퇴장

문제원 입력 2022. 6. 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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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 같은 단일안에 대해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곧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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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단일안, 올해보다 5% 높아
민주노총·경영계 퇴장 속 표결 진행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단일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9620원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5.0% 인상률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일안에 대해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사용자위원 9명의 경우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정족수에는 포함됐고 기권 처리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며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된 상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계속 투쟁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 인상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됐다"며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곧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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