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수사의뢰.. 국민의힘도 '손절'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주당 "범죄혐의자가 복지부 수장?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해야"

[박소희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절인 2019년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며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여당도 뒤늦게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며 사실상 김 후보자 방어를 포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 28일자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공식회신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시절 정치자금을 본인 렌터카 보증금, 배우자 차량 도색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일부는 잘못을 시인하며 선관위에 반납했다.

민주당은 줄곧 그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사용을 문제삼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송부를 거듭 요청했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중인 6월 29일까지를 시한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졌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혐의자로 수사대상자"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혐의자가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강행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1시간여 뒤 국민의힘도 양금희 원내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번 일을 두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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