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 외치는 여야.. 법안은 쌓여만 간다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안과 입구에 각종 법안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공백 상태가 28일로 한 달(30일째)을 꼬박 채웠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지루한 기싸움을 벌인 탓이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안 등 그동안 발의된 민생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들은 언제 통과된다는 기약도 없이 시간만 지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415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조정폭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이다. 지금처럼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각각 유류세 조정폭을 50%(배준영안), 70%(김민석안)로 확대하는 안을 앞다퉈 내놨지만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는 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모두 같은 취지로 법안을 낸 만큼 원 구성만 되면 곧바로 처리가 가능한 법안인데 야당의 ‘몽니’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데 여당이 왜 이렇게 느긋한지 모르겠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도 마찬가지다. 원자재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 법안, 노년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 삭제 법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줄줄이 밀려 있다.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까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서면서 타협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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