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범 대서양-태평양 동맹의 연계, 아시아 안보 더 강화

2022. 6.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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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질서 상징,나토 정상회의


배타적 블럭 아닌 민주국가간 연대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 CSIS 키신저 석좌

21세기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세 흐름이 있다. 먼저 힘의 이동. 지난 20년간 미국과 서방이 이끈 단극화 세계가, 인도·중국 등 비서구 국가 및 한국·인도네시아 같은 중견국이 큰 역할을 하는 다극화 세계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러시아·이란 같은 강대국이 실지회복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강압을 행사하는 국제정치로의 복귀 흐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다. 세 번째는 테러,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처럼 비국가적 요인으로 세계적 혼란이 커지는 흐름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이 나토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런 흐름을 통제하려는 세계 정상들의 노력이 최근 다양한 회의에서 이어지고 있다. 28일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동맹국 간 연대의 과시로, 아시아 지역에 주는 상징성도 크다. 평화롭던 유럽 한복판에서 러시아가 벌인 잔혹한 전쟁으로 국수주의적 독재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세계는 알게 됐다. 대만 해협, 동·남중국해,태평양 연안, 심지어 히말라야에서까지 불안을 야기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미사일 도발의 빈도·강도를 높이는 북한 김정은이 좋은 예다. 시진핑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등의 대러 제재 동참을 보며 아시아의 미 동맹국에 무력을 쓸 경우 나토 동맹도 그냥 있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냉전식 동맹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우려한다. 시진핑이 거듭 주장하는 바다. 그러나 아시아 정상들의 참석 결정 한참 전인 지난 2월 시진핑과 푸틴이 종일 만난 뒤 '한계 없는' 파트너십을 공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진핑의 암묵적 지지 하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중국은 대러 금융제재에 발을 빼고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 외교적 지지도 스스럼없이 보낸다. 중·러의 전략적 연합이 미국의 유럽· 아시아 동맹국을 뭉치게 했다.
이런 범 대서양-태평양 동맹 간 연계 강화는 역내 안보를 더 강화한다. 유럽이 아시아 안보에 관심을 더 두면 힘으로 대만을 통일하고 남중국해의 영토권을 밀어붙이려는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 동맹에 더 의존할수록, 중국의 공세에 함께 맞서면서도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요구하는 동맹국들의 목소리는 힘을 더 얻는다.
이번 나토회의에서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국제 연대를 과시했지만, 완벽하게 결속한 블록은 아니란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 삐걱대고, 터키와 헝가리가 겉돌고, 프랑스와 미국 내 반 나토, 반 유럽 정서도 있다. 그러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연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는 불확실한 국제 질서를 그나마 안정시키는 요인이다.
이게 다는 아니다. 일주일 전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인도·중국·남아공의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은커녕 언급도 안 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5월 말 쿼드 정상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석했다.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강압성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회의다. 인도는 무기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많은 인도 국민은 러시아가 반서방을 대표하는 개도국으로 여기고 있다. 나토 회의에 참석한 민주 국가 간 마찰보다 인도·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이 더 크고, 나토보다 브릭스의 응집력이 약해서 점차 인도가 대러 의존도를 줄여갈 것 같다. 하지만 브릭스 인구는 전 세계의 40%나 된다. 향후 지정학은 명확한 블록이 아닌 다자적 협의체나 그룹별 승부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인도 같은 국가들을 다룰 때의 기민성까지 함께 갖춘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외교력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 CSIS 키신저 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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