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게임 무조건 검열한다? 답은 X

정진솔 입력 2022. 6. 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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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서 판매되는 일부 성인용 게임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성인 게임을 모두 규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국내는 음란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 만큼 게임위도 이를 따르는 게 맞다"라며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춰 게임위도 등급을 조정하겠지만, 국내 법률상 이는 아직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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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팀 게임 규제 논란..오히려 심의 없는 사각지대
스팀 내 게임 ‘오크 마사지’ 커뮤니티 페이지 화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서 판매되는 일부 성인용 게임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중단 대상은 ‘오크 마사지(Orc Massage)’와 ‘인큐버스(Incubus)’ 등 2종이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게임위는 검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게임위의 조치로 오크 마사지와 인큐버스는 국내에서 페이지 열람과 구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오크 마사지의 개발사 토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지역 제한이 걸려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27일 인큐버스의 개발사 히미쓰CP(HimitsuCP)도 “한국 정부에서 몇몇 성인 게임을 제재하고 있다”라며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렸다.

게임위는 성인 게임 검열 논란에 난색을 보였다. 게임위 사후관리 관계자는 28일 “성인 게임을 모두 검열한다는 것은 억측이다. 해당 게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어떤 기자가 추가 제보를 하면서 조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치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보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며 “법에 따라 유통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스팀과 협의한 결과 밸브 측에서 지역 제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가 규제 근거로 삼은 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반입이 불가하다. 관계자는 “두 게임은 성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성기 노출도 등장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성인 게임을 모두 규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국내는 음란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 만큼 게임위도 이를 따르는 게 맞다”라며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춰 게임위도 등급을 조정하겠지만, 국내 법률상 이는 아직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스팀은 자율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게임위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게임사가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자체 심의해 게임을 유통할 수 있다. 스팀 운영사 밸브는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 획득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게임위가 스팀에 등록된 성인 게임을 모두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율심의도 없어 성인 게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정진솔 인턴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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