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되자 곧바로 '사면' 군불 때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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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3개월을 받아 28일 풀려났다.
그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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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이명박씨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를 나와 머물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2021년 2월 10일 오후 퇴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본관 뒤편으로 나와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 권우성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발표 후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른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명박씨의 수감기간이 총 2년 6개월가량이고(사전구속기간 포함), 각종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형집행정지는 합당하다는 이유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는 말도 남겼다.
'국민통합' 강조한 국힘... 결론은 "사면 기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 언급한 '국민통합'은 무엇일까. 김기현 의원은 그 의미가 "사면복권 조치"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형 집행이 정지되어서 다행"이라며 "사면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된 일"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자해지했어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비겁한 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사면권 절제해야", 민주당은 일단 '예의주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사면 결정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보겠다며 논평도 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것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당장) 사면을 한 것도 아니라 곧바로 논평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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