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하루 앞두고 勞 "인상 필수" vs 使 "부담 크다"

최저임금위, 정부세종청사서 제7차 전원회의 열어 논의
박준식 위원장 '수정안 제출 요구' 받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며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생산을 확대해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며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지불 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며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특히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은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그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 정책과 연계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중견·대기업과 그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근로자의 문제"라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장님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양측이 수정안 제시를 거부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