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개편'에 반기.."고등교육은 별도로 해결해야"

조희연(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 의원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쓰겠다는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교육계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교부금을 두고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8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발제자로 나섰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다. 그간 재정 당국 등에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어 지난 16일 정부는 반도체 육성 등을 위한 대학 재정 지원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비에 쓰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쓰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개편이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 교육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재정 중심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 학급, 교원 수의 영향 더 많이 받는다”며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별도의 재정을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교부금 개편엔 반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토론회에 참석한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현재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들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최소화하면서 고등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해 전체적인 교육재정을 늘린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