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놓고 대립 격화.. "꼼수 민영화" vs "관계 없다"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철도 쪼개기를 통해 정부가 사실상 철도 민영화 추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추진 의사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철도노조 측 추산 40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집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 통합’ 등을 외치며 철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개방 △관제권 국토부 이관 및 철도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은밀한 민영화이자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행 확대를 통해 ‘철도 쪼개기’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시민에게는 철도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이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라며 “지금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수서행 KTX를 운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설명자료를 내고 철도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에 대해선 “KTX 탈선사고(올 1월 5일)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에 대해선 “관계기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사안”라며 “추진을 하더라도 업무 소관을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이 역시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했다. 

중앙선 등 일반노선에 SRT 운행을 확대한다는 철도노조 측의 주장도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레일-SR 통합 문제엔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코레일·SR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긴급 설명자료에 “이관 검토는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미리 상정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한 번도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SR 운행 노선 확대라는 상징성을 확보해 무늬만 경쟁인 철도경쟁체제를 고착화하려는 방안”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