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사실상 폐기했다.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수 의견서를 작성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적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들 덕이라며 반겼다.
「 여성의 선택 vs. 생명 존중, 미국이 반으로 쪼개졌다 」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은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판결 이후 미국의 절반 이상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 모든 직원에게 거주지에 상관없이 낙태권을 보장하겠다" 발표했고, 낙태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미시간 주 등은 낙태 시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의 59%가 이번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 」
1969년 텍사스 주 댈러스. 노마 맥코비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했다며 낙태 수술을 요청하지만 거부당한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게 그 이유. 맥코비는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신변 보호를 위해 사용한 가명이 제인 로(Jane Roe)였다. 당시 소송 피고인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 '로 대 웨이드(Roe v. Wade)'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소송 명칭이다. 지방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은 1973년 1월 22일, 7대 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 스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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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선전포고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거예요."
- 나탈리 포트만
"열한 살 딸에게 왜 여성의 권리가 무너지는 세상에 살게 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머라이어 캐리
"당신이 '로 대 웨이드(낙태권)' 판결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고요."
- 크리스 에반스
"너무나도 멍청한 짓을 하고 비참한 핑계를 대는 나라에 돌아갈 수 없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이주하겠어요!"
- '그린데이' 리더 빌리 조 암스트롱
"낙태권 폐지 때문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죽게 될 거예요.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당신들을 증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