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보자금 50조원 대, 코로나로 투자 위축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설립·전환추세 지속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의 소속 회사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10년간 50%가 늘었으며, 1년 사이에는 25%가 넘게 증가했다. 일반지주체제 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6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813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유보자금이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체제 안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많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법이 개정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되면서 금산분리에서 예외로 CVC에 한해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게 돼, 유보된 현금성 자산이 CVC를 통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9개 전환집단 소속 43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모두 1085개로 1년 전(866곳)보다 25.3%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종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절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됐고 12개가 제외됐으며, 신설 회사 중 6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2017년(130개, 67.0%)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41개에서 48개로 17%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와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으로,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34곳 중 29곳이 전환집단이다. 2018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두산·DL·태영 등 3곳이며,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농심과 제외된 곳은 한국투자금융 각각 한 곳이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3838억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2.7% 수준이었다.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의 지주회사는 59개로, 35.4%를 차지했고 이 중 38개는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였다.

70%가 넘는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부채비율 50% 미만이며, 부채비율이 100% 초과하는 6.0%인 10개 정도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2017년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전년(164개) 대비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32.7%)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자 71.7%·손자 81.2%)도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법상 출자단계 제한 등 의무지분율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소속 회사에 대한 지배의 책임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주회사 현황공개 외에 소유 및 출자구조·내부거래 현황·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분석 결과는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