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김승수 의원,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발의

尹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실감콘텐츠 주도' 토대 마련
메타버스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이용자 보호 등 담아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으로 혁신발전 가속화 기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김승수 의원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인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다.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 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김승수 의원은 기대했다.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호 방안, 사업자 및 이용자들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안전하게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격차 없이 메타버스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돼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된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