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는 게 답-고유가②] 주행 속도 낮추고 운행 횟수 줄여야..'카프리 선데이'

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로는 한계
소비 감축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주행 속도 낮추고 2부제 운행 고민
산업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 논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고유가 시대 대안으로 차량 2부제 등 수송 감축을 제안한 가운데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모습. ⓒ뉴시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석유 소비가 매우 높은 국가다. 흔히 세계 10위 수준의 에너지 다(多)소비국이라 부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석유 소비량은 2020년 기준 1억 1000만t 수준이다. 미국(7억 3900만t)과 일본(1억 4900만t)보다 적고, 캐나다(9800만t), 독일(9600만t), 프랑스(6100만t)보다 많다.

2020년 미국과 일본의 석유 소비량은 2018년 대비 각각 13%(1억 600만t), 24%(2500만t) 줄어든 반면 우리는 6%(700만t) 감소에 그쳤다. 2021년에는 오히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5%, 1%씩 증가했다.

인구 대비 석유 소비율이 높다 보니 최근 계속되는 고유가 충격이 더욱 크게 와 닿는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췄음에도 시장에는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세금 인하 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수요를 줄이는 것만이 사실상 고유가 시대를 견디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 극복 방안으로 교통 수요 감축을 제시했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원자재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러시아의 영향이 큰 석유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국제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수 있다”며 석유 소비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IEA는 석유 소비 대부분이 수송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석유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고속도로 제한속도 10km/h 하향 조정을 주문했다. IEA는 국가별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현재 기준 대비 10km/h 하향 조정하면 승용차와 상업용 소형차, 트럭 등의 연료 소비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 시행한 방법이다. IEA에 따르면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10km/h 낮출 때 석유 소비량은 하루에 약 29만 배럴 줄어든다. 대형트럭 제한속도를 10km/h 줄이면 여기에 14만 배럴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자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IEA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일(당시 서독) 등에서 시행한 ‘카프리 선데이(car free Sunday)’를 예로 들었다. 카프리 선데이는 일요일에 도시 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대중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운행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IEA는 “카프리 선데이는 걷기나 자전거 이용 장려에 도움이 되고 주중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대도시에서 매주 카프리 선데이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석유 소비를 하루 38만 배럴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요일제, 2부제 운행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제도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차량 2부제는 석유 소비 감소는 물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EA는 대도시에서 주 2회 정도 차량 부제를 도입할 경우 석유 소비를 하루 21만 배럴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대책이 통하지 않자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정책 고민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정책 중심을 ‘공급’에서 ‘수요 효율화’로 전환하기로 하고,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에 대한 연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한다”며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그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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