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 여론 확산되는데..금융위 "계획 없다"

(매경DB)

주식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계획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778억원과 비교해 5.25%나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 또한 지난해 4분기 26조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원대로 증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매매 기법이다. 공매도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매도가 매수 이전에 진행된다.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단 비싼 값에 팔고, 싼값에 되갚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6월 들어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은 전 세계 대표 주가지수 40개 중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과 주요국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공매도에서 찾으려는 여론이 조성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처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 추가 낙폭을 막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공매도는 지난해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부분 허용됐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와 증시 하락의 상관성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HLB 등 소액주주 단체들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관련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항의하고, 공매도 금지를 주장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이 뒤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 폭락으로 힘없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이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주자”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공매도 금지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정부 또한 공매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 시기를 미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달 22일 기준 최근 1개월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와 비교해 30% 정도 증가했다”며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020년 초와 비교해 31%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이 빠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공매도와는 관계가 없는 만큼 금지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며 “공매도보다는 증시를 빠져나가는 자금 규모를 살펴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증시점검회의’를 갖고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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