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등과 협력해 중국 불법 조업 단속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등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대만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만과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첫 회의도 열었다. 대만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5개년 전략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직접 협력할 파트너로 대만과 베트남, 세네갈, 에콰도르, 파나마 등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다음 달 말 이들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등의 불법 조업 단속에 협력하는 내용의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이들 5개국은 자국에서 불법 조업을 뿌리 뽑는 데에 의지를 표명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캐나다·영국과 함께 해상 감시·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NSM)에도 서명했다.

각서는 불법적인 어로 활동과 강제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영국과 ‘IUU 어업 행동 동맹’ 체제도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다. 핵심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 문제에 특별히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활동을 지적하며 “IUU 조업은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대만의 양자 경제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는 이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은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가치에 기초한 상호 무역 우선순위를 발전시키는 한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려는 공동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 촉진, 규제 관행,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 비시장 정책 등에서 고도의 표준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야심 찬 협상 로드맵’ 개발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만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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