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민간 주도' 규제개혁은 허구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검색 결과 약 880만개. 노트북에서 ‘규제개혁’을 치니 뜨는 화면이다. 무던히도 외쳤던 구호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정부의 성과가 미미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밝혔다. 특히 ‘민간 주도’ 개혁 추진기반과 ‘민관연 합동’ 추진단을 강조했다. 각료들은 민간과 접촉하고 협업, 외부 영입, 공동팀장 등도 약속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험로에 민간 주도는 애초 불가능하므로 이번 기회도 날리지 싶어 착잡하다. 거듭 누구도 책임 안 지면서!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민간위원들은 많다. 민관합동추진단도 있다. 민이 물론 유용하다. 기업인의 경험은 값지고 교육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검색하면 관련 연구도 두텁다. 무엇보다도 30년간 민의 동참은 충분했다. 전국에 민간위원이 넘친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일 뿐 ‘주도’는 허구다. 첫째, 정보가 태부족이다. 규제영향평가 등을 위한 정보 취득에 절대적인 규제자 협조가 별로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에는 행정 권한이 없다. 법제, 인사, 예산을 쥔 관의 이해관계를 결국 좇아가고 민은 들러리 서기 일쑤다.

더 큰 장애물은 친규제 그룹의 드센 저항이다. 규제는 보신주의가 강한 공무원의 ‘대시민 어깃장 놓기’를 도와준다. 악성 규제는 규제자의 밥그릇을 키운다. 권한을 행사하며 이익집단과 자주 원팀이 된다. 퇴임 후 피규제 공기업, 경제단체, 기업의 임원도 된다. 편하려고 속칭 청부 규제 입법도 한다. 그래서 ○피아가 구축된다. 아뿔싸, 규제개혁은 이 공고한 생계공동체를 허무는 일이다. 그러니 온갖 압박을 가할 텐데 민이 버티겠는가? 어불성설이다.

‘관 주도’ 개혁도 벅차다. 따라서 (가칭)규제개혁부 출범을 총지휘해줄 각료 지명이 급하다. 규제개혁은 정규직 공무원만 116만인 공룡과의 전쟁이다. 고치려 하면 규제자의 눈엣가시가 된다. 귀책 사유를 물을까 몸도 사린다. 그래서 혁신 파이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강한 울타리가 필수다. 그게 없으면 접시깨기 정책도 레토릭에 불과하다. 반면 부처 태스크포스(TF), 장관 TF 등 요즘의 메뉴는 식상하다. 퇴직공무원 혁신추진단이나 계약직 규제심판관도 도긴개긴이다. 여태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추진의 항상성과 파이터의 유인부합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권인 상품규제지수는 그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부처 설계의 핵심은 직원 면책범위의 명시다. 또 최적 규제 모색, 부처 간 협의, 인력양성 등의 주요 업무와 절차를 획정하자. 네거티브 규제에 맞게 규제자가 영향평가를 정교히 수행토록 설계하자. ‘이것만큼은 규제해야’를 관철하려면 규제 순편익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순리다. 지난 5년간 4137건으로 폭주했던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영향평가의 관할도 정하자. 계획됐던 부처 기능 재조정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부처를 속히 출범시키자. 의결체든 추진단이든 민과의 협업은 출범 후에 한껏 추진하라. 내년부턴 이 부처가 상정한 개혁안건들을 국무회의에서 ‘상시’ 의결하자.

악성 규제는 신발 속 유리 파편이다. 걷기 불편함을 넘어 아예 발을 묶는다. 그뿐인가. 켜켜이 눌어붙은 이익 카르텔이 뿜는 사회악이 크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주요국 신개입주의 성향을 꼬집으며 뒷좌석 잔소리꾼의 심각한 폐해를 경고했다. 게다가 우리 국가경쟁력은 후퇴했고 경제 상황은 사면초가다. 그래서 개혁이 더 절실하다. 그런데도 민 주도를 구실로 애먼 줄만 세워대는 참모들을 경계한다. 그건 ‘민간 주도 경제’에 되레 반하는 행태다. 책임의 외주화 의심도 살 수 있다. 규제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자.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