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설계사들, '진단서 위조' 등 사기 일삼다 적발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허위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검사를 마친 뒤 지난 23일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보 등 보험사 3곳과 ‘메가’ 등 독립 보험 대리점(GA) 10곳에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되고 3명의 신규 보험 모집 업무가 180일간 정지됐다. 이 회사 설계사 A씨는 2016~2017년 그럴 사유가 아닌데도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을 내세워 한방병원에 28일간 입원한 뒤 866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 설계사 B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금 374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돼 신규 보험 모집 업무를 180일간 정지당했다. DB손보 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사무장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한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돈을 받도록 했다가 들통나 같은 제재를 받았다.

GA 메가 소속 설계사 D씨는 2015년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해 차량 수리비·치료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5~2017년에는 타인 코뼈 골절 자료를 본인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8684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등록 취소를 당했다.

보험 사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9434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기로 타낸 보험금은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환수하기가 어렵다. 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의 환수율은 17%, 손해보험사는 15%에 그쳤다. 사기 근절을 강조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자사 설계사부터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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